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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여성학]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이주결혼여성, 이혼 후 설자리 잃어야 하는가.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목 차

1.서론

2.국내 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2-3.이혼에 내몰린 이주결혼여성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4.이주결혼여성의 이혼 후 피해사례
4-1.불가피한 이주, 추방
4-2.불리한 양육권분쟁
4-3.전문브로커의 활동

5.국적을 조건 없이 부여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

6.결론
1.서론

국내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증가만큼이나 그 부부의 이혼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고 산 소유물로 여겨 결국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며 이주여성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혼상황에 놓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국적법에 의하여 이혼을 한 이주여성은 남편에게 정신... 이주결혼여성, 이혼 후 설자리 잃어야 하는가.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목 차

1.서론

2.국내 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2-3.이혼에 내몰린 이주결혼여성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4.이주결혼여성의 이혼 후 피해사례
4-1.불가피한 이주, 추방
4-2.불리한 양육권분쟁
4-3.전문브로커의 활동

5.국적을 조건 없이 부여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

6.결론
1.서론

국내의 국제결혼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증가만큼이나 그 부부의 이혼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고 산 소유물로 여겨 결국 결혼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하며 이주여성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혼상황에 놓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국적법에 의하여 이혼을 한 이주여성은 남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자신의 아이까지 한국에 남겨둔 채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사회에선 이주결혼여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물론 이주여성에게 이혼 시 조건 없이 국적을 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따르지만, 이 글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까지 모색할 것이다.

2.국내 이주결혼에 대한 현황

2-1.국내의 국제결혼 증가 상황

위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에 대한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 국내의 국제결혼 은 36,204건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수치는 2001년에 10.006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약 3.6배 높다.1) 이 자료는 8년 사이에 국제결혼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국제결혼은 서울을 벗어난 농촌지역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춘천시민 10명중 1명은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5년 0.6%, 2006년 1.2%, 2007년 5.21%, 2008년 6.6%, 올해 8.8%로 매년 국제결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2) 또한 국내 남성의 국제결혼 수는 2002년 11,017명, 2003년 19.214, 2004년 25.59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남성중 93%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

2-2.이주결혼부부의 높은 이혼율
국제결혼이 농촌중심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결혼부부는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 경기도내 전체 이혼건수는 2006년 30,358건, 2007년 30,003건, 2008년 29,964건, 2009년 28,379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결혼이민자의 이혼 건수는 2006년 869건, 2007년 1,220건, 2008년 1,865건, 2009년 2,59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주결혼부부의 이혼이 2008년 1만1천255건으로 2007년 8천671건에 비해 2천584건이 증가했다.4) 즉 내국민들의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작 이주결혼부부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파경에 이르는 부부도 증가하고 있음을 말한다.

2-3.이혼에 내몰린 이주결혼여성
‘2008아시안 결혼이주여성포럼’에서 전남지역 이주여성 2134명을 조사한 결과 46.6%가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다. 거의 절반인 1000명가량의 이주여성이 이혼을 원하게끔 만든 것은 모두 결혼 환경에 기인한다. 이주결혼여성 대부분이 어린나이에 결혼을 해서 나이차이가 심한 남편과 함께 살게 된다. 위의 포럼 조사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나이 차는 6~10년(26.7%)이 가장 많고 11~15년(24.2%), 5년 이하(21.6%), 16~20년(17.7%) 순이었으며, 21년 이상도 9.8%에 달했다.5) 이처럼 한국 남성들은 어린 이주결혼여성을 보통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온 소유물로 여기기 쉽다. 때문에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신체적, 성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원의 31.0%가 언어폭력에 시달린다고 하였고 13.5%가 남편의 손, 발에 의한 직접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10명중 1명은 변태적 성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답해 충격을 안겨주었다.6) 한국남성들의 이러한 ‘본전빼기’식의 생각은 강한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주여성에 대한 외출을 통제하고 의처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주여성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본국에 송금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실례로 상담전화를 걸어온 러시아인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 자신을 ‘창녀’라며 모욕했다고 했고 B씨는 오랜만에 친오빠를 만나 정성껏 집에서 밥을 해주었는데 그 이유로 남편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7)

3.이주결혼여성에게 불리한 국적법

현재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순간 그 이주여성은 ‘F-2비자’를 받게 된다. 그 비자는 이주여성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적취득을 할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주어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결혼한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방식은 이주여성을 진정으로 한국사회에서 인정 못한다는 것을 비추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국적취득권이 남편에게 있어서 2년 안으로 남편이 국적취득을 해주지 않는다면, 비자를 계속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
잘못된 국적법으로 인한 더 큰 문제는 2년 안에 이혼을 했을 때이다. 체류자격만 가진 이주여성이 2년 안에 국적취득을 하지 못한 채 이혼을 당했을 시, 체류권이 박탈되어 본국으로 추방당한다. 만약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인 경우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이혼 후에도 체류연장 및 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선 3-4년의 한국 체류 기간을 준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비자만 가진 상태인 이주여성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제기반이 없는 이주여성들은 3-4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33232&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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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과학 다운로드 여성학 다운로드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
파일이름 : [사회과학] [여성학] 이주결혼 여성에 대해 - 이혼 시, 이주결혼여성에게 조건 없이 국적을 주어야한다.hwp
키워드 : 사회과학,여성학,이주결혼,여성,대해,이혼,시,이주결혼여성에게,조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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